정보공개제도

비전과 전략

중점 추진과제

정보공개 확대 운영 방향

기본방향


○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 수요자중심으로 전환
-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선별적소극적으로 제공하는 ‘공급자 위주’에서 ‘국민 중심’, ‘수요자 중심’의 적극적․사전적 공개로 패러다임 전환
○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․능동적 정보공개
-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(proactive disclosure)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행정청의 업무부담 완화
○ 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성 확보
-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와 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 확보

세부 추진방향

○ 사전공개 확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운영기반 마련
- 적극적인 사전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 즉시 공개 등을 위한 법적․제도적 기반 마련
* 비공개문서는 비공개 이유 명시 및 결재권자의 의무적 재검토 추진

- 제한공개(비공개 및 부분공개 등)에 대한 엄격한 운영기준 제공 및 원활한 불복청구절차의 간소화(불복청구 전담인력 운영 등)
○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른 운영절차 개선
-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한 비공개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을 반영한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등 추진
○ 정보공개제도 내실화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
- 사전공개 및 원문공개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이를 통한 권고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등 제도개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