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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현

보상금 환수 관련

김태형
2024-07-18
조회수 464

과거 강릉안인화력발전소건설공사 관련 안인어촌계 소유 마을어장 및 양식어업권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보상금이 부풀려 보상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, 경찰에서 수사하여 용역조사자 및 어민들이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는 동안 수백억원이 어촌계에 지급이 되고 그 돈으로 어민들은 비싼 변호사 여러명을 고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보상금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하지 않고, 어촌계가 수십억원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냥 방치한 것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여짐니다.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지? 부풀린 보상금에 대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환수하였는지? 향후 환수조치를 할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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